[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프로보노 활동을 마치며] 나는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에서 진행되는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였다. 프로보노 활동은 크게 세가지 세부활동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이주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강연을 들었다. 둘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에서 이주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변호사 상담에 참관하였다. 셋째, 외국에서의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활동을 진행하며, 흔히 법학전문

1. 활동 목표 남서울이주여성센터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차별적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결혼이주민을 중심으로'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이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무부는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이주민들이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사회에 융화할 수 있도록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정책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영주권 및 국적 취득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게

프로보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책과 수업을 통해 배우는 법이 아닌 더 살아있는 사건과 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공부할 때와 다르게, 매우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준비한 내용과 다소 다른 상담 경험을 하며, 현장에서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책으로 공부할 때는, 사실관계의 해석 보다는, 법리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이번 프로보노를 통해 현실의 문제는 '사실관계의 정리'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아가 주변 가까운 곳에도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작은 지식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숨겨진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크게 도움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탄탄한

기말고사 기간 중에 다소 급하게 신청한 프로보노였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실제로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추출하고 관련 자료를 리서치하는 경험은 학교 공부만으로는 접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무엇보다, 실제 사안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법이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다른 프로그램들도 담당 변호사님과 활동가분들께서 정말 성심껏 신경써주시고 또 믿고 맡겨주셔서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이 되었습니다.만약 후배가 내년에 입학한다면 정말 꼭

‘기후위기 활동가 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사건 의견서 작성’ 프로보노를 끝맺으며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상철 지난 4월 하순, 기후위기 활동가분들의 형사재판 지원을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센터기획 프로보노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익이나 인권 분야에 관심을 두면서도 기후위기에 관하여는 따로 유의미한 활동이나 실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공익법무실습을

교과서로만 법학을 배우다가 실제 사건을 맡아서 일을 해보니 법이 사람을 돕는 도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로스쿨 1학년생으로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처음에는 다소 자신이 없었지만,교수님과 변호사님께서 과제 강평을 해주시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앞으로도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어서 하계 프로보노 활동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한편으로 사례형 문제보다도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였고,법학 실력이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실무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음을 느끼고 법학 공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측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후기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케이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업의 즐거움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