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Ⅰ일반사항기관명한국공정거래조정원담당자(성명)허지연1차참여 학생 수3명1차수행기간2025. 1. 6. ~ 1. 10.2차참여 학생 수6명2차수행기간2025. 1. 20. ~ 1. 24.프로젝트명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조정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공적 마인드를 지닌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1차2차1. 6.(8시간)1. 20.(8시간)분쟁조정제도 및 각 협의

프로젝트 제안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광주)) Ⅰ일반사항기관명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담당자(성명)이소아 변호사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6. ~ 1. 17.프로젝트명농어업 계절이주노동과 지역 공익변호사의 활동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농어업 계절이주노동과 지역 공익변호사의 활동 실제- 농어업 계절이주노동 연구 리포트 : 전남의 현안- 그 외 지역 공익변호사가 하는 여러가지 주제를 법규활동가로서 연대하는 구체적인 실무 경험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1일차- 3일차1일차 : 오리엔테이션1차 과

프로젝트 제안서 (공익법단체 두루(부산) & 법률사무소 시소) Ⅰ일반사항기관명공익법단체 두루(부산) & 법률사무소 시소담당자(성명)이주언 변호사참여 학생 수2명수행기간2025. 2. 3. ~ 2. 7.프로젝트명부산 인권 톺아보기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부산의 다양한 인권 이슈를 살펴보고, 관련 연구와 소송 경험을 통해 향후 지역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2/3오리엔테이션인사나누기지역의 공익변호사 활동 소개부산지방변호사회 2/4부산의 인권 활동 현황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환경정의) Ⅰ일반사항기관명사단법인 환경정의담당자(성명)김기회참여 학생 수8명수행기간2025. 1. 14. ~ 1. 24.프로젝트명인간이 자연의 법적 대리자가 될 수 있을까?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환경단체소송법’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설악산 오색케이블카’등 주요 환경훼손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의 법적 대리자가 되기 위한 ‘환경단체소송법’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구체적 사례에 대한 찬반토론회를 실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Ⅰ일반사항기관명사단법인 기후솔루션담당자(성명)이근옥 변호사참여 학생 수6명수행기간2025. 1. 13. ~ 1. 21.프로젝트명기후소송 실무 연구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국내외 기후소송 동향 및 주요 사례 파악탄소 다배출기업에 대한 법적책임 청구 소송, 재생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근 이슈 파악 및 소송 실무 학습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안 및 정책 학습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1. 13.10:00-17:00오리엔테이션: 기후솔루션 단체 및 리걸팀 소개국내외

프로젝트 제안서 (플랜1.5) Ⅰ일반사항기관명플랜1.5담당자(성명)최창민 변호사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13. ~ 1. 24.프로젝트명청소년 기후소송, 그 이후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중간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는 과정에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고, (2) 국가의 중장기 감축목표에 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바탕으로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 등을 청구하는 기후소송의 법리적 가능

프로젝트 제안서 (참여연대) Ⅰ일반사항기관명참여연대담당자(성명)이지은 선임간사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6. ~ 1. 10.프로젝트명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연계정보)의 생성, 처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소원 지원 업무 외 집시법전부개정안 성안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1. 대주제 : CI헌법소원의 의견서 작성- 전자정부, 금융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비롯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국민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강제로 생성하고 처리하도록 한 &lsqu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오픈넷) Ⅰ일반사항기관명사단법인 오픈넷담당자(성명)손지원 변호사참여 학생 수2명수행기간2025. 1. 6. ~ 1. 10.프로젝트명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알 권리(정보접근권) 등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활동, 공익소송, 법률지원에 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공익법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1. 6. (8시간)- 오리엔테이션, 주요 업무 개관 (진행 중인 공익소

프로젝트 제안서 (국제백신연구소(IVI)) Ⅰ일반사항기관명국제백신연구소 (IVI)담당자(성명)Megha Pansuriya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20. ~ 2. 7.(*설 연휴 기간 1.27.~1.31. 활동 없음)프로젝트명IVI 내 법적 프로세스 및 계약 문서 분석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우리 연구소에 귀속되는 법률 업무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함. 현재 IVI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 문서 검토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 문서 검토, 법률 문서 양식 개정,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제언 활

프로젝트 제안서 (HnL 법률사무소) Ⅰ일반사항기관명HnL 법률사무소담당자(성명)박성민 변호사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8. ~ 1. 17.프로젝트명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 조사 및 검토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조사,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시건강권 관련 이슈 중 학생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정하여 과제를 진행하려 함(주제 예시 : 초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권 문제, 공공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와 공사의료보험연계 제도, 의약품 허가 제도

프로젝트 제안서 (이주민센터 친구) Ⅰ일반사항기관명이주민센터 친구담당자(성명)이제호 변호사참여 학생 수4명수행기간2025. 1. 13. ~ 1. 24.프로젝트명이주민 법률지원 실무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본 프로젝트는 강의, 과제(법률실무 실습, 리서치) 및 피드백 등으로 구성○ 강의 및 참관 : - 강의1) 변호사의 공익활동 간담회- 강의2) 체류자격 및 이주민 법무 실습, 인권 이슈에 대한 개괄적 소개- 강의3) 이주아동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권 이슈○ 과제 : - 필수) 영어회화강사의 비자 발급에서 국적국을 7개국으로

프로젝트 제안서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Ⅰ일반사항기관명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담당자(성명)김민정참여 학생 수4명수행기간2025. 1. 13. ~ 1. 17.프로젝트명이주여성‘잠깐’지원 활동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1.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활동 이해2. 내용교육 1) 상담소 활동 소개 및 국내 이주여성 상황 2) (폭력피해)이주여성관련 주요 체류 정책(결혼이주자, 외국국적자부부, 고용허가제) 3) 국적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국적자 4) 주요 지원 사례 소개(가사소송 및 가족관계, 체류)법률지

프로젝트 제안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Ⅰ일반사항기관명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담당자(성명)이탁건 변호사참여 학생 수7명수행기간2025. 1. 20. ~ 1. 31.프로젝트명난민사건 판례 번역, 국내법제 분석 및 국가정황정보 조사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내용: 국내 난민 관련 소송 판례 영문 번역, 난민 관련 국내법제 분석 및 국가정황정보 조사 - 목적: 주요 판례 번역을 통해 그 함의의 국내외 공유, 국가정황정보 조사 통한 난민지위 인정심사 지원, 관련 국내법제 분석 통한 전세계 법제 현황 맵핑 지원 Ⅱ진행일정일자(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Ⅰ일반사항기관명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담당자(성명)진승현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6. ~ 1. 20.프로젝트명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미디어피해 사례 분석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와 유튜브, 틱톡 등,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이 지대해진 현 미디어 생태계와 이를 다루는 국내외의 법제도 현황 파악빠르게 변화해가는 미디어 생태계 속 심화되는 미디어피해의 실태 파악미디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해외 미디어 피해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프로젝트 제안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Ⅰ일반사항기관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담당자(성명)이재민참여 학생 수5수행기간2025. 1. 13. ~ 1. 24. 프로젝트명장애시민비폭력·불복종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진보적 장애운동은 매일 장애인의 시민권(이동, 교육, 노동, 탈시설 등) 보장을 위해 다양한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통해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 등의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음.전장연은 이번 프로

프로젝트 제안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Ⅰ일반사항기관명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담당자(성명)이정하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10. ~ 1. 16.프로젝트명폐지되어도 괜찮은 권리는 없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대응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주민발의조례 제도를 통해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과제1: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의견서 작성과제2: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위헌소송 검토 및 서면 작성 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1차시(1.10 금)- 장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Ⅰ일반사항기관명(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하 장추련)담당자(성명)이승헌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20. ~ 1. 24.프로젝트명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 권리옹호 활동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실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로 장추련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소에 접수되는 차별상담에 대한 대응활동-참여방식: 차별상담대응회의(주 1회): 법률지원단 사례회의(월 1회): 공익소송 진행중인 재판 참관: 차별상담 참관-참여내용: 장애인권 관련

프로젝트 제안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Ⅰ일반사항기관명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담당자(성명)박민서 변호사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6. ~ 1. 14.프로젝트명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실무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피해 장애인 법률지원,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서면 작성, 유관기관 방문, 재판 방청 등을 하면서 장애인 법률지원 실무를 경험하고 장애인권 증진을 위

프로젝트 제안서 (법무법인 디엘지) Ⅰ일반사항기관명법무법인 디엘지담당자(성명)김용혁 변호사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20. ~ 1. 24.프로젝트명장애 분야 공익소송 및 연구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진행 중인 장애 관련 공익 소송과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변호사로서 장애 분야에서 공익 소송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경험토록 하고, 향후 변호사가 되어 유사한 소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20일(2시간)장애 관련 법령 소개 및 변호사로서 참여하는 방법 안내법무법인 디엘지

프로젝트 제안서 (한국성폭력상담소) Ⅰ일반사항기관명한국성폭력상담소담당자(성명)이도경 변호사참여 학생 수4명수행기간2025. 2. 3. ~ 2. 12.프로젝트명성폭력 피해 법률지원 시작하기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관련 입법운동, 법적대응과정 지원, 수사재판 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과 쟁점을 공유한다. 성폭력 피해자변호사로서의 역할, 법률상담, 재판참관 등을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한다. 성폭력 관련 최신 판례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 활동을 진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Ⅰ일반사항기관명(사)한국여성변호사회담당자(성명)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위원장 서혜진 변호사부위원장 박지영 변호사)참여 학생 수6명 수행기간2025. 1. 13. ~ 1. 24.프로젝트명아동청소년 대상 및 젠더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이해 및 실무 일반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우리나라의 젠더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딥페이크성범죄, 스토킹 중심으로) 법률 체계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이해를 통한 피해자 법률 지원 실무 익히기 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

프로젝트 제안서 (서울가정법원) Ⅰ일반사항기관명서울가정법원담당자(성명)박지연변호사한민희변호사참여 학생 수8명수행기간2025. 1. 2. ~ 1. 21.프로젝트명소년사건 국선보조 활동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국선보조인 제도는 소년보호사건에 고유한 제도로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기능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2007년 소년법 개정 당시 마련된 것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소년의 심리적 안정, 소년과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 회복, 소년의

프로젝트 제안서 (탁틴내일) Ⅰ일반사항기관명탁틴내일담당자(성명)강보정, 태윤미배수진 변호사참여 학생 수6명수행기간2025. 1. 13. ~ 1. 21.프로젝트명아동 성착취 이해와 법적 지원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가 강의를 통해 아동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 및 옹호・지원활동 확인※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법률지원 과정 및 절차, 관련 법률과 사례에 대해 배우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최근 피해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관악주거복지센터) Ⅰ일반사항기관명(사)관악주민연대관악주거복지센터담당자(성명)정두영참여 학생 수3명수행기간2025. 1. 14. ~ 1. 24.프로젝트명관악구 주거법률상담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목적-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관악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법률 상담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안 토론진행- 지역주민 주거 법률 상담 1회, 법안 조사 과제 3회, 지역라운딩 1회, 특강 3회※

프로젝트 제안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전담변호사) Ⅰ일반사항기관명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전담변호사담당자(성명)손영현 변호사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13. ~ 1. 24.프로젝트명형사국선전담변호사와 함께 형사 국선사건 톺아보기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국선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형사절차를 살피며, 법률전문가로서 조력을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제 진행 중 또는 진행된 형사국선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면담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프로젝트 제안서 (대한법률구조공단) Ⅰ일반사항기관명대한법률구조공단담당자(성명)박진무, 윤성묵, 한유진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6. ~ 1. 10.프로젝트명법률구조 관련 공익적 이슈 연구와 상담실습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법률상담 실습을 통해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공익적 현안과 관련하여 사건경과와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방법을 검토한다.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25. 1. 6.10:00~18:00(8시간)○ 오리엔테이션- 기관 소개 및 직원 인사

프로젝트 제안서 (도봉구 법률홈닥터) Ⅰ일반사항기관명법률홈닥터(도봉구청)담당자(성명)김찬희 변호사참여 학생 수4명수행기간2025. 1. 8. ~ 1. 17.프로젝트명지역사회 법률구조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예: 구청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프로젝트 내용]◯ 법률홈닥터 제도

프로젝트 제안서 (관악구 법률홈닥터) Ⅰ일반사항기관명법률홈닥터(관악구청)담당자(성명)김한내 변호사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1. 7. ~ 1. 17.프로젝트명지역사회 법률구조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프로젝트 내용]◯ 법률홈닥터 제도 및 주요지원사례

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Ⅰ일반사항기관명(사)소비자시민모임담당자(성명)윤명 사무총장이수현 실장참여 학생 수8명수행기간2025. 2. 3. ~ 2. 14.프로젝트명온라인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코로나19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개인맞춤형 광고, 유튜브, SNS를 기반으로 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광고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프로젝트 제안서(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Ⅰ일반사항기관명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담당자(성명)이효선참여 학생 수8명수행기간2025. 2. 4. ~ 2. 12. (변동가능)프로젝트명소비자분쟁조정 실무 교육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절차, 분쟁 조정사례 분석 및 위원회 회의 참관, 사건보고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소비자 문제의 법리를 연구, 실제 사례에 적용, 실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분야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Ⅱ진행일정일자(시간)

프로젝트 제안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Ⅰ일반사항기관명플랫폼노동희망찾기담당자(성명)범유경 변호사참여 학생 수5명수행기간2025. 2. 10. ~ 2. 14.프로젝트명플랫폼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만들기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며, 1) 영역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조항 만들기, 2) 웹툰작가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조항 만들기의 두 단계로 구성됨.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2025. 2. 10.(

프로젝트 제안서 (재단법인 경청) Ⅰ일반사항기관명재단법인 경청담당자(성명)사무국장 김규원참여 학생 수5수행기간2025. 1. 6. ~ 1. 17.프로젝트명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대응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하여 개괄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행정조사, 조정 등)와 실제 소송 사례 등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공익재단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법조인으로서의 문제의식 고양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2024.1.6.(월)재단법인 경청 및 업무 소개기술탈취 유형 및 이에

프로젝트 제안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Ⅰ일반사항기관명한국공정거래조정원담당자(성명)허지연1차참여 학생 수3명1차수행기간2025. 1. 6. ~ 1. 10.2차참여 학생 수6명2차수행기간2025. 1. 20. ~ 1. 24.프로젝트명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조정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조정제도 전반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공적 마인드를 지닌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Ⅱ진행일정일자(시간)내용장소비고1차2차1. 6.(8시간)1. 20.(8시간)분쟁조정제도 및 각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