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계기]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며 "권리"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공권력에 의해 너무나 쉽게 박탈될 수 있고 무력화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외국인이라고 하여 인권보호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향유하는 기본권이 단순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난민인정 신청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민법> 수업을 수강했고, 난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다루는 언론 기사를 종종 접해오며 관련된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하던 차에 해당 활동에 참여했습니다.노령의 중증장애인인 원고이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거부되는 법적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제5조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을 넘어, 그 현실에 자리한 법적 장치의 한계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비록 실무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는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법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간 배운 법적 리터러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보노를 통해 관악구 지역자활센터 견학 및 법률구조와 연계된 사례 관리 강연 등 교육, 서면 작성 과제, 그리고 공익법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을 실제로 배정받고 수행해보는 것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상담을 수행해보았던 것은 지식으로만 접하였던 법에 더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실무자 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법률적인

1. 신청 동기: 사건을 배정받아 상담을 수행하며 학교에서 한 공부를 유익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취약 계층 법률 상담 참관과 사례관리사님의 강연 청취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적 조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필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였습니다. 2. 활동 내역 및 후기2-1. 사건 검토 및 상담 동기와 함께 사건을 배정받아 검토하고, 센터 소속 변호사님의 입회 하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대체로 정돈된 형태로 제시되는 수험서의 문제들을 푸는 것에 비하여, 현실에서 흩어져 있

열흘 정도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활동 종류는 크게 서면 작성, 상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특강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 난이도적으로 법에 대해서 민법1 수준밖에 배우지 않은 로스쿨생 1학년에게 부담이 없는 정도의 활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정도의 서면 작성 및 상담을 맡겨주셨으며, 예외적으로 1학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부 파트나 상담 현장에서의 즉석 질문 등 사전에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은 공익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활동에 임할 수

I. 봉사활동의 개요1. 참여 동기 학부 때 인턴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실무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여름방학에 좋은 기회가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도 2주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가장 실무와 맞닿아있는 활동 같아 선택하였습니다.​2. 활동 내용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밀수용이란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한 방의 정원 이상으로 수용되어 1인당 보장받아야하는 거실면적을 보장 받지 못한 채로 수용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밀수용은

임대차 사례집 작성에 참여하며 임대차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작성하려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해야 했으나 그만큼 새로운 임대차 지식을 배워가는 보람은 있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상담 사례집 작성을 통해 임대차 분쟁 사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고, 이번에 만들어진 사례집이 향후 임대차 분쟁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사례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 같이 노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1. 신청 동기학부 시절 처음 접한 후 입학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관련 공익법률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프로보노 활동으로 관련 주제를 할 수 있어 신청하였습니다. 2. 프로보노 활동16기 두 명, 15기 세 명으로 공익조교님을 포함한 다섯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첫날에는 전정환 담당변호사님 및 팀원과 인사를 나누었고, 현재 상건을 맡고 계시는 공익변호사님의 브리핑을 들으며 앞으로의 작성 계획을 정하였습니다. 3. 항소이유서 작성이번 프로보노에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 각자 이유서를 쓰고, 이후 점검 시간에 변호사님의 피드백을

변호사님들의 지도를 받아 실제 행정소송 사건 서면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UNHCR 이탁건 변호사님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김인희, 전정환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강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에 실태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익숙한 생활공간인 학교에 적용해보며 평소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