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법률상담 안내
SNU Law 공익법률센터는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및 지역 커뮤니티 단체에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저희 센터로 접수되는 법률상담은 변호사의 지도 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 참여가 어렵거나 교육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의 법률상담은 학생이 참여하는 상담의 특성상 상담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응답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대상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 교수 제외)
※ 본 법률상담은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기타 법률조력이 필요한 사안
- 학내 구성원간 분쟁, 서울대와 구성원간 분쟁 및 인권센터 관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교육적·공익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학내구성원 본인이 아닌 가족 기타 제3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과대 및 부서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수행에 준하는 직접적인 법률서면 작성과 수정,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대한 상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통상 법적 문제는 복잡한 분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실 것을 권합니다.
- 센터는 상담내용의 정확성과 유용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여 상담의뢰인은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센터 및 담당변호사와 학생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담절차
- 법률상담신청 바로가기
- 담당 변호사 배정
및 연결약 1주 소요 - 상담일정 조율
- 상담진행대면, 화상, 이메일, 전화
※ 공익법률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에는 담당 변호사의 지도하에 로스쿨 학생들이 교육정,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상담 사례
- 보증금 반환, 누수 공사 비용 등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 상속 비율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담
- 수강료 환불 관련 분쟁,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채권채무 상담
- 명예훼손, 모욕, 사기 고소 및 피고소 사건 상담
- 임금 체불, 산재 신청 등 노동 문제 관련 상담
안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법률상담의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목록에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서울대 구성원이 당사자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의 문제로 대신 상담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며, 예비법률가로서 비밀유지 의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사의 지도하에 진행되며 변호사가 동석합니다. 교육적 목적이 있으므로 학생 참여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률센터의 상담은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즉시 응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건은 다른 상담기관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담당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접수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개인 사건 수임이 금지되어 있어 선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법무법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 상담이 원칙이며 필요할 경우 1회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상담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