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모르던 '간호조무사'의 세계에 두 번의 간담회와 리서치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직 로스쿨 1학년생이지만, 변호사님들과 함께 원고님들 두 분을 만나뵙고 질문드리던 시간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기부여도 되었고,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스스로의 부족함에 아쉬움도 남는만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잘 참여해보고 싶습니다.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공익법률센터와

“국내 난민 사건 판례 분석 프로보노”는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8명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주요 활동목표는 지난 1년간의 난민 판례를 정리ㆍ분석하고 각자 한 판례를 선택하여 국문 및 영문 평석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활동에 앞서 7월 4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난민인권센터 소속 변호사님과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님을 만나 난민협약ㆍ난민법 및 주요 난민 판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보며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시위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의 수감생활에 관심을 가지던 중 관련 프로보노 활동이 올라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실제 사건 기록을 보며 준비서면을 작성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깊게 느꼈던 점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사자이고 변호사가 그만큼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건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기록을 꼼꼼하고 보고, 또 앞에 주어진 사실을 잘

안녕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률교육 교안 제작 프로보노에 참여한 14기 이현아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 방학을 프로보노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률교육 교안 제작 프로보노는 2022.07.04부터 2022.07.22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고, 7명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시작하였으나 한 원우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6인의 참여자들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7월 4일에 있었던 첫 만남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삶과 관련한 다큐

이번 하계 프로보노 활동은 지난 2022.5 발발되었던 루나-테라 사태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외 입법안, 국내 입법안, 기존 국내법의 적용,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정보, 현황에 대한 조사 모두 거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정말 보람찼던 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소비자를 '가상자산의 투자자'로 한정짓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을 증권적인 성격을 가진 코인으로 한정(스테이블 코인, NFT

‘고등학생 현장실습’ 프로보노 팀은 고등학생 현장실습 문제에서 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죽음 등 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임시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미리 방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 관리주체인 교사들, 그리고 파견을 받는 산업체 모두가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 관련 입법제안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제안서를 작

학생기획 프로보노 <웹툰시장 불공정계약 문제 대응> 후기강민선, 송현정, 윤하연 1. 활동 동기 및 목표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변형계약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되는 웹툰 작가들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본 활동을 기획하였다. 저작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웹툰 연재과정 전반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계약 관행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연재 플랫폼과 작가 간 불공정한 계약조항, 불투명한 저작권 귀속 조항,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문제 대응 학생기획 프로보노 참여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14기 탁수진 2022년의 여름방학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문제 대응”이라는 뜻깊은 프로보노 활동으로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후기를 작성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프로보노 활동에는 총 6명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들이 자원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학생기획 프로보노 활동이었던 만큼 자율적인 토론과 숙의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

장애인 노동착취 인권침해 연구 프로보노 참여후기 법학전문대학원 14기 박지희 2022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 중 “장애인 노동착취 인권침해 연구 프로보노”에 참여한 후기를 남깁니다. “장애인 노동착취 인권침해 연구 프로보노”는 지난 7월 4일부터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보노 프로그램에 자원한 4명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공익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협력하여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염전 산업이

2022. 07. 04. ~ 2022. 07. 15.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결혼이주여성 프로보노 후기 최초 프로그램 및 연구 관련 기본 내용 소개, 1회 법률상담 참관, 최종보고회 이외에는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대면이라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이주여성상담소의 활동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법률 상담 참관이 인상깊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참관 활동이 보다 확대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된 활동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