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상시 프로보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체육관 내 휠체어 장애인 출입 금지에 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수행-

SNU Law 공익법률센터는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시 프로보노(법률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학기 상시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활동개요

1. 프로그램명: 체육관 내 휠체어 장애인 출입 금지에 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2. 활동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7일(월)

3. 활동인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최대 6명 (※인하대학교 리걸클리닉 연계)

4. 신청기간: 10월 20일 (월) 09:00 ~ 10월 24일 (금) 18:00 / 

 -10. 24.까지 이메일신청(qlqp@snu.ac.kr)

 * 플랫폼 리뉴얼 문제로 이메일신청을 받습니다.     

 * 선착순6명, (이름, 학번, 전화번호, (선택)참여동기)

■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원고 2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체 장애인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가 결합된 뉴 라켓스포츠 피클볼을 2023년부터 하여왔고, 소속 클럽과 함께 매주 1회씩 사설 실내 체육관을 빌려 경기를 진행함. 2025년 6월 경 사설 체육관을 예약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체육관 관계자가 코트 위에 휠체어가 올라가면 코트가 밀려서 안 된다고 말하며 휠체어 이용은 불가하다고 함. 모든 코트의 소재가 우레탄이 섞인 원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신청인들이 2년간 경기를 하며 한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였음. 신청인들은 모두 코트가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실외에서 탑승하는 게 아닌 경기장에서만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임. 이후 재단법인 동천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차별시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장애인식개선교육,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소송 제기를 하고자 하는 사안임.

■ 세부 내용

1. 활동목표:

 - 차별 피해 장애인을 조력하여 체육관 내 휠체어 장애인 출입금지에 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합니다.

 - 지역(인하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소송구조 활동을 수행합니다.

 -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을 경험하여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기르고 지역 로스쿨생들과의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2. 협력 기관:

 - 인하대학교 리걸클리닉

3. 활동 세부 내용:

  - 차별구제청구소송 소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 전문가 특강으로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의 특강을 1회 진행합니다.

  - 학생들이 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학생 발표, 강평 및 마무리 회의를 1회 진행합니다.

  - 강평을 토대로 수정서면을 1회 제출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4. 활동 세부 일정

 - 1) 10월 20일(월)~24(금) : 참가자 모집

 - 2) 10월 27일(월) 12:00~14:00 : OT(사건 개요 및 기록 공유),  소장 과제 부여 /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 특강

 - 3) 10월 27일(월) ~ 11월 7일(금) : 소장초안작성 / 재택

 - 4) 11월 10일(월) 12:00~14:00 : 학생 서면 발표 및 강평
 - 5) 11월 17일까지 수정서면 제출 후 활동종료

* 학내 기관 및 참여학생들의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일정 중 참여가 어려운 날짜가 있는 경우 미리 상의 후 조율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 활동 종료 후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문의: 이제호 변호사 (qlqp@snu.ac.kr), 담당 임상법학교수 김재왕 (hana2@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