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프로보노

UN 사회권규약 제5차 사전심의 대응활동 참가자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송수행사건, 리서치 등에 로스쿨 학생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임상법학 수업과 별도로 예비법조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개요

1. 취지 및 활동 내용

: 대한민국은 1990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가입․비준하였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은 협약 이행 보장 장치로서 이행감시기구를 설립, 협약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바, 사회권규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1차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받은 이래 총 네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올해 9월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유엔 사회권규약 및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인권법 실무를 수행하고자 이번 프로보노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유엔 사회권규약 및 국내 사회권 제문제에 대한 특강을 수강하고, 주제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각국 최종견해에 대한 비교조사 및 관련 유엔인권기구, 국내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결정례 등을 검토하여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보노 활동에서는 세부주제로 사회권규약의 국내 이행,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등 권리구제접근성, 사회보장권 중 상병수당 문제, 교육권 중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나, 참가 학생의 관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국내 시민사회보고서에 반영되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 모집 대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 활동 인원

: 최대 4인

4. 신청 방법

: 공익활동매칭플랫폼 ‘센터기획 프로보노 - UN 사회권규약 제5차 사전심의 대응활동’ 신청 → 신청서 양식 기재 → 제출 (http://probono.snu.ac.kr)

5. 모집 기간

: 2025. 4. 28.(월) 오전 9:00 ~ 5. 2.(금) 오후 5:00

II. 활동 내용

1. 활동 일정: 5월 8일(목) ~ 5월 23일(금)

5월 8일(목) : OT(활동 소개, 역할 설명 및 분담)

5월 9일(금) 12:00~14:00 : 특강1 - “유엔사회권규약과 위원회의 역할”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5월 14일(수) 12:00~14:00 : 특강2 - “유엔사회권규약과 국내 사회권 이슈”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5월 15일(목) ~ 22일(목) : 주제별 비교법 연구 및 판례․결정례 조사, 보고서 작성

* 5월 19일 중간점검

5월 23일(금) : 보고서 발표 및 강평

* 총 4회(OT, 특강 2회, 강평) 오프라인 회의 또는 강의는 학내에서 진행될 예정

* 세부 일정 등은 실제 프로보노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기타 안내 사항

※ 활동 종료 이후 원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기타 문의사항 : 담당 지도변호사 류다솔(dlyu2025@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