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학기 중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송수행사건, 리서치 등에 로스쿨 학생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임상법학 수업과 별도로 예비법조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Ⅰ. 개요

1. 취지 및 활동 내용

 : 장애학생은 현재 통합교육 정책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가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평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습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발달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는 다른 내용의 수업을 받는데, 평가 시에는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학생은 기대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게 되고, 이는 상대평가 제도 아래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여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익법률센터는 발달장애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보노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발달장애학생 부모님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평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 그로 인한 피해, 학교 내 조치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게 됩니다. 동시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업을 통해, 부산대에서는 관련 제도 및 법적 선례를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추후 실질적인 법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의견서를 작성하고, 나아가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법률의견서(1장 내외)를 작성하는방식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진행됩니다.

2. 모집 대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 활동 인원

:　최대 6인

    * 본 활동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병행)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4.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qlqp@snu.ac.kr)  

   * 현재 프로보노 사이트 리뉴얼로 인해,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시 간단한 참여 동기 및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5. 모집 기간

: 2025. 4. 21.(월) ~ 4. 28.(월)

 II. 활동 내용

1. 활동 일정

 - 4.29.(화) 점심 : OT 및 특강 (OT, 팀별 업무 분담 - 공익법단체 두루(부산) 이주언 변호사 특강)
           *OT와 특강은 서울대/부산대에서 ZOOM 이원생중계로 진행

- 4.30.(수) 점심 : 특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활동가 특강)

- 5.1.(목)~5.11.(일) : (서울대) 인터뷰 진행 / (부산대) 리서치 진행
           *인터뷰는 5.1.~5.11.사이 서울대학교 교내에서 진행(인터뷰 대상자 모집 후 팀 구성)

           *리서치는 관련 제도/법률/지침/매뉴얼 등 , 관련 선례 및 판례, 유사한 차별사안에 대한 선례 등     

- 5.12.(월) 점심 : 1차 중간 회의 
           *각 팀별 진행사항 확인 및 후속 과제물(법률의견서, 정보공개청구서) 진행 논의 (각 1장 정도 분량)

- 5.12.(월)~5.14.(수) : 후속 과제물 작성

- 5.15.(목)  :  후속 과제물 제출 및 결과보고회

  ※실제 프로보노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될 수 있음

2. 기타 안내 사항

 - 활동 종료 이후 원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기타 문의  : 담당 지도변호사 이제호 (qlq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