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Ⅰ

일반사항

기관명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담당자(성명)

이근옥 변호사

참여 학생 수

6명

수행기간

2025. 1. 13. ~ 1. 21.

프로젝트명

기후소송 실무 연구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국내외 기후소송 동향 및 주요 사례 파악

탄소 다배출기업에 대한 법적책임 청구 소송, 재생에너지 선택권 헌법소원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최근 이슈 파악 및 소송 실무 학습

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안 및 정책 학습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 13.

10:00-17:00

오리엔테이션: 기후솔루션 단체 및 리걸팀 소개

국내외 기후소송 동향 및 주요 사례 소개

(강의 및 과제안내) 다배출기업 법적책임 청구 소송, 전력시장 소송

기후솔루션 사무실

1. 14.

10:00-18:00

과제 수행

재택

1. 15.

10:00-17:00

과제 수행

(강의) 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안(1)

재택

1. 16.

10:00-18:00

(강의) 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안(2)

(강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중간과제 점검 및 피드백

사무실

1. 17.

10:00-17:00

과제 수행 및 제출

재택

1. 20.

10:00-17:00

(강의) 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안(3)

(강의) 기후위기 대응 주요 현안(4)

(강의)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소송

기후솔루션 사무실

1. 21.

10:00-17:00

과제 발표 및 피드백

공익인권변호사 진로 멘토링

기후솔루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