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플랜1.5)

Ⅰ

일반사항

기관명

플랜1.5

담당자(성명)

최창민 변호사

참여 학생 수

5명

수행기간

2025. 1. 13. ~ 1. 24.

프로젝트명

청소년 기후소송, 그 이후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중간 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는 과정에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고, (2) 국가의 중장기 감축목표에 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바탕으로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 등을 청구하는 기후소송의 법리적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함.

타 로스쿨 학생 참여 가능.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13 (월)

강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과제: 헌재 결정에 따라 법률에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중간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 검토

플랜1.5 사무실

1/14(화) ~ 1/15(수)

과제 수행

재택

1/16 (목)

강평 및 토론

플랜1.5 사무실

1/17 (금)

과제 최종본 완성 및 제출

재택

1/20 (월)

강의: 기업을 상대로 한 전세계 기후소송 현황과 전략

과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판결 취지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기후소송을 제기한 해외 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플랜1.5 사무실

1/21(화) ~ 1/22(수)

과제 수행

재택

1/23 (목)

강평 및 토론

플랜1.5 사무실

1/24 (금)

과제 최종본 완성 및 제출

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