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오픈넷)

Ⅰ

일반사항

기관명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자(성명)

손지원 변호사

참여 학생 수

2명

수행기간

2025. 1. 6. ~ 1. 10.

프로젝트명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알 권리(정보접근권) 등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활동, 공익소송, 법률지원에 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공익법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 6.

(8시간)

- 오리엔테이션, 주요 업무 개관

(진행 중인 공익소송, 정책 활동 개관)

-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헌법분석론

교육

(헌법소원, 행정소송, 법률안 정책의견 서작성 방법론)

- 진행 중인 소송서면 또는 법률안의견 서 작성 과제 배분

오픈넷 사무실

손지원 변호사

7.

(8시간)

- 과제 수행

재택근무

손지원 변호사

8.

(8시간)

-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관 및 법률상담 론 교육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법률상담의견서 작성 과제 배분

오픈넷 사무실

손지원 변호사

9.

(8시간)

- 과제 수행

재택근무

손지원 변호사

10.

(8시간)

- 과제 검토 및 피드백

기타 정보인권 관련 교육

오픈넷 사무실

손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