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HnL 법률사무소)

Ⅰ

일반사항

기관명

HnL 법률사무소

담당자(성명)

박성민 변호사

참여 학생 수

3명

수행기간

2025. 1. 8. ~ 1. 17.

프로젝트명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 조사 및 검토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조사, 검토하고 개선방안 제시

건강권 관련 이슈 중 학생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정하여 과제를 진행하려 함(주제 예시 : 초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권 문제, 공공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와 공사의료보험연계 제도, 의약품 허가 제도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등)

학생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 제도 분야 담당 현직 공무원, 환자단체연합회 환자 권익활동가 등 관련 건강권 관련 실무, 활동가로부터 최근 이슈에 대해 듣고 해당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토를 진행하려 함

과제에 따라 세부 일정(특강 연사 및 일시 등)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건강권 관련 실무, 활동가를 섭외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작 전 주제 선정이 필요하므로, HnL법률사무소에서 프로젝트를 하기로 확정된 학생은 빠른 시일 내에(확정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하는 주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특별히 원하는 주제가 없는 경우 주제 지정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줄 필요가 있음(자세한 사항은 참가 학생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건강권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의 신청을 바랍니다.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일차

건강권 보장의 법적 쟁점과 과제 (구체적 주제 선정)

HnL법률사무소 or 학내 강의실

박성민변호사

2~3일차

관련 법 제도 및 문헌 조사, 발표자료 등 작성

재택

4일차

학생 발표 및 토론

HnL법률사무소

박성민변호사 or 주제/일정에 따라 유관기관이나 단체 관계자 강연 진행

5~7일차

관련 법 제도 및 문헌 조사, 발표자료 등 작성

재택

8일차

학생 발표 및 토론

HnL법률사무소

박성민변호사 or 주제/일정에 따라 유관기관이나 단체 관계자 강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