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Ⅰ

일반사항

기관명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담당자(성명)

이탁건 변호사

참여 학생 수

7명

수행기간

2025. 1. 20. ~ 1. 31.

프로젝트명

난민사건 판례 번역, 국내법제 분석 및 국가정황정보 조사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내용: 국내 난민 관련 소송 판례 영문 번역, 난민 관련 국내법제 분석 및 국가정황정보 조사

- 목적: 주요 판례 번역을 통해 그 함의의 국내외 공유, 국가정황정보 조사 통한 난민지위 인정심사 지원, 관련 국내법제 분석 통한 전세계 법제 현황 맵핑 지원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20. 1100-1600

강의

(1) 난민협약 및 난민법 개괄

(2) 최근 주요 난민 판례 동향

회의: 과제 설명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 강사 초청

1.20. 1600

~ 1.24. 1800

과제수행

재택

필요 시 중간 검토 및 지도

1.27. 1100-1600

강의

(1) 난민 상담 및 지원 실무

(2) 난민법률지원 관련 실무적 쟁점

회의: 과제 중간검토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강사 초청

1.27. 1600

- 1.31.1200

과제수행

재택

필요 시 중간 검토 및 지도

1.31. 1300-1800

과제 최종검토, 질의응답 및 수습과정 피드백

유엔난민기구 등

일정 중 1일

유관기관 또는 난민단체 방문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