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Ⅰ

일반사항

기관명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담당자(성명)

진승현

참여 학생 수

5명

수행기간

2025. 1. 6. ~ 1. 20.

프로젝트명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미디어피해 사례 분석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와 유튜브, 틱톡 등,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이 지대해진 현 미디어 생태계와 이를 다루는 국내외의 법제도 현황 파악

빠르게 변화해가는 미디어 생태계 속 심화되는 미디어피해의 실태 파악

미디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

해외 미디어 피해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국내 적용 방안 모색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교육 및 세미나 1차시

2025.1.6.

• 미디어 인권 개념 및 범위(4시간)

미디어 인권 개념과 범위에 대한 교육

수행과제 및 역할 설명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미디어 피해구조본부 본부장 및 실행위원

2차시
2025.1.9.
(예정)

• 교육(4시간)

- 국내 미디어 법제 현황: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교육: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본부 본부장 및 실행위원(변호사)

2025.1.9.~1.12

• 과제 수행((12시간)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권 침해 관련 최근 판례 조사

- 판례 중 일부를 선정하여, 피해 유형 및 쟁점에 대한 정리 및 보고서 작성

·과제수행: 재택

3차시
2025.1.13
(예정)

• 세미나(2시간)

- 미디어 인격권 침해 관련 판례 조사 보고서 발표 및 토론

• 교육(2시간)

- 방송영상 콘텐츠의 플랫폼 별 내용 심의 규제 체계 현황과 인권 관련 쟁점

교육: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2025.1.13 ~2025.1.19.

• 과제 수행((12시간)

- 유튜브, SNS, OTT 등에서의 인격권 침해 관련 판례 조사

= 판례 중 일부를 선택해 피해유형, 쟁점 등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과제수행: 재택

4차시
2025.1.20.

(예정)

• 세미나(2시간)

- 유튜브, SNS, OTT 등에서의 인격권 침해 관련 판례조사 보고서 발표 및 토론

• 교육 및 종합 정리(2시간)

- 언론보도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인격권 침해 관련 판례를 통한 시사점

-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관련 쟁점

언론인권센터 사무실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