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Ⅰ

일반사항

기관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담당자(성명)

이재민

참여 학생 수

5

수행기간

2025. 1. 13. ~ 1. 24.

프로젝트명

장애시민비폭력·불복종 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진보적 장애운동은 매일 장애인의 시민권(이동, 교육, 노동, 탈시설 등) 보장을 위해 다양한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통해 권리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 등의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음.

전장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법률 리서치와 함께 실천적 역할로서 비폭력·불복종행동을 억압하는 경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무 대응(실습)을 진행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25. 1. 13-

1.24

현장 보고서 작성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다이인행동, 포체투지, 권리광고 등 지하철 투쟁 현장을 경험하고 위법 소지들에 대해 보고서 작성 및 인권위 차별 진정 제소

혜화역 등 서울 곳곳

조금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25. 1. 13-

1.24

2. 정책 제언을 위한 법률안 리서치 및 검토

건강권, 장애노인 등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장애의제들에 대한 기 법률안 및 해외 사례에 대한 리서치 및 제정안에 대한 법제 양식 검토 등

대항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25. 1. 13-

1.24

3. 장애시민비폭력·불복종행동에 대한 법률 실무 지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미 수십 건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고발. 이에 대한 재판 방청 및 소장 인쇄, 재판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과 만남 등

대항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및 서울 곳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