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Ⅰ

일반사항

기관명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담당자(성명)

이정하

참여 학생 수

3명

수행기간

2025. 1. 10. ~ 1. 16.

프로젝트명

폐지되어도 괜찮은 권리는 없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대응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주민발의조례 제도를 통해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과제1: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의견서 작성

과제2: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위헌소송 검토 및 서면 작성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차시

(1.10 금)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소개 및 탈시설 관련 법·정책 교육, 과제 안내

사무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2차시

(1.13. 월)

-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 리서치

탈시설 당사자와 만남

당사자 미팅은

조정될 수 있음

3차시

(1.14. 화)

과제 리서치 및 서면 작성

4차시

(1.15. 수)

과제 리서치 및 서면 작성

재택

5차시

(1.16. 목)

과제 발표 및 탈시설관련 행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