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Ⅰ

일반사항

기관명

경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담당자(성명)

박민서 변호사

참여 학생 수

5명

수행기간

2025. 1. 6. ~ 1. 14.

프로젝트명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실무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학대피해 장애인 법률지원,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서면 작성, 유관기관 방문, 재판 방청 등을 하면서 장애인 법률지원 실무를 경험하고 장애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률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6 (월)

(4시간)

-오리엔테이션

-학대피해 장애인 법률지원 및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실무 강의(강사: 박민서 변호사)

-과제 1 안내: 교정시설 내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관련 서면 작성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초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6층)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7 (화)

(4시간)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방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이해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

*기관 일정에 따라 1. 6. ~ 1. 14. 기간 중으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1/8 (수)

(8시간)

-과제 수행(재택)

1/9 (목)

(4시간)

-과제 1 중간점검 및 피드백

-장애인 학대 case study: 경제적 착취, 성폭력

-과제 2 안내: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국가배상소송 서면 또는 서울 장애인콜택시 탑승거부 사건 서면 작성

학내 또는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초 사무실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0 (금)

(8시간)

-과제 수행(재택)

1/13 (월)

(8시간)

-과제 수행(재택)

*상황에 따라 재판 방청으로 대체될 수 있음

1/14 (화)

(4시간)

-과제 피드백 및 소감 발표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초 사무실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