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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실습
종료탁틴내일프로젝트 제안서 (탁틴내일) Ⅰ일반사항기관명탁틴내일담당자(성명)강보정, 태윤미배수진 변호사참여 학생 수6명수행기간2025. 1. 13. ~ 1. 21.프로젝트명아동 성착취 이해와 법적 지원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가 강의를 통해 아동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 및 옹호・지원활동 확인※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법률지원 과정 및 절차, 관련 법률과 사례에 대해 배우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최근 피해
- 활동기간
- 2025.01.13.~2025.01.21.
- 참가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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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제안서 (탁틴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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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일반사항 |
기관명 | 탁틴내일 | 담당자(성명) | 강보정, 태윤미 배수진 변호사 |
참여 학생 수 | 6명 | 수행기간 | 2025. 1. 13. ~ 1. 21. |
프로젝트명 | 아동 성착취 이해와 법적 지원 | ||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가 강의를 통해 아동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법제도 및 옹호・지원활동 확인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법률지원 과정 및 절차, 관련 법률과 사례에 대해 배우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최근 피해 사례에 대한 법률대응 실습(고소장 및 의견서 작성 등) ※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견학 | ||
Ⅱ | 진행일정 |
일자(시간) | 내용 | 장소 | 비고 |
1/13(월) | 기관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탁틴내일 소개 수행과제 및 일정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성착취 이해 | 탁틴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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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화) | 영상자료 시청 및 사례 실습 아동 성착취 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아동 성착취 관련 법률 및 지원사례 소개 | 탁틴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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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수) | 성문화센터 체험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서울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방문 기술매개 성폭력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성폭력 관련법 공백 논의 및 대안 논의 | 탁틴내일 청소년성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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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목) | 전문가 강의 및 법률지원 실습 피해자 법률지원 과정 이해 해외 아동성착취 법률 소개 (미국, 영국, 호주) 고소장 및 의견서 작성 | 탁틴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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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금) | 과제수행(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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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월) | 전문가 논평 고소장 및 의견서 피드백 고소장 과제물 의견 공유 및 수정 | 탁틴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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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화) | 최종보고회 과제 발표 점심식사 소감 나누기 | 탁틴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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