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관악주거복지센터)

Ⅰ

일반사항

기관명

(사)관악주민연대

관악주거복지센터

담당자(성명)

정두영

참여 학생 수

3명

수행기간

2025. 1. 14. ~ 1. 24.

프로젝트명

관악구 주거법률상담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목적

-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황을 살펴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관악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법률 상담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안 토론진행

- 지역주민 주거 법률 상담 1회, 법안 조사 과제 3회, 지역라운딩 1회, 특강 3회

※임대차 법률상담을 위해 관련 내용 미리 숙지 부탁드립니다.

※일정 및 실습내용 및 장소는 기관 일정에 따라 약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수정 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미리 안내예정입니다.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차시

1/14(화)

(10:00-12:00)

오리엔테이션

- (사) 관악주민연대 소개 : 1980년대 철거세입자 권리 투쟁부터 지금까지

- 관악주거복지센터 활동 안내

(사)관악주민연대 2층 꿈마을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정두영 센터장

2차시

1/15(수)

1차 과제수행

1) 지역주민 법률 상담사례 분석

2) 타지역 사례 및 관련 법안 문헌조사

3) 답변서 작성

재택

-고정은 변호사

3차시

1/16(목)

(13:00-18:00)

과제 나눔

(사)관악주민연대 1층 어울림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1층)

-고정은 변호사

4차시

1/17(금)

(13:00-18:00)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특강 및 라운딩

관악주거복지 대학동지소

(서울시 관악구 대학14길 24 1층)

참소중한...

- 특강 : 이영우 신부(참소중한)

임신엽 팀장

5차시

1/20(월)

2차 과제수행

1) 지역주민 법률 상담사례 분석

2) 타지역 사례 및 관련 법안 문헌조사

3) 답변서 작성

재택

-고정은 변호사

5차시

1/21(화)

3차 과제수행

1) 지역주민 법률 상담사례 분석

2) 타지역 사례 및 관련 법안 문헌조사

3) 답변서 작성

재택

-고정은 변호사

6차시

1/22(수)

(14:00-18:00)

-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현행법

∘ 특강 및 토론

(사)관악주민연대 2층 꿈마을

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 특강: 고정은 변호사

7차시

1/23(목)

(14:00-18:00)

- 전세사기 피해 사례

∘ 특강 및 토론

(사)관악주민연대 2층 꿈마을

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 특강: 고정은 변호사

8차시

1/24(금)

(13:00-16:00)

- 지역주민 주거법률 상담

∘ 법률상담 13:00~16:00

(사)관악주민연대 2층 꿈마을

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고정은 변호사

-정두영 센터장

-이훈희 실장

9차시

1/24(금)

(16:00-18:00)

과제나눔

소감나눔 및 마무리

(사)관악주민연대 2층 꿈마을도서관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 정두영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