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대한법률구조공단)

Ⅰ

일반사항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성명)

박진무, 윤성묵, 한유진

참여 학생 수

5명

수행기간

2025. 1. 6. ~ 1. 10.

프로젝트명

법률구조 관련 공익적 이슈 연구와 상담실습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법률상담 실습을 통해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공익적 현안과 관련하여 사건경과와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방법을 검토한다.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25. 1. 6.

10:00~18:00

(8시간)

○ 오리엔테이션

- 기관 소개 및 직원 인사

- 프로젝트 중 수행할 내용 설명

○ 법률구조 제도 강의

○ 미성년자상속 및 출생미등록아동, 가습기살균제 사건 개관, 과거사사건 개관 등 강의

○ 법률구조 실습 과제 부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사무실 또는 서울대

실습과제 수행장소는 자율

25. 1. 7.

10:00~18:00

(8시간)

○ 출생미등록사례 및 외국입법례연구

○ 법률구조 실습 과제 부여

자율

같은 날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검토 내용 제출

25. 1. 8.

10:00~18:00

(8시간)

○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쟁점 검토

○ 법률구조 실습 과제 피드백

자율

같은 날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검토 내용 제출

25. 1. 9.

10:00~18:00

(8시간)

○ 과거사사건(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등 관련 쟁점 검토

○ 법률구조 실습 과제 보완

자율

같은 날 18:00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검토 내용 제출

25. 1. 10.

10:00~18:00

(8시간)

○ 검토한 내용 발표 및 토론

○ 정리 및 총평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사무실 또는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