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도봉구 법률홈닥터)

Ⅰ

일반사항

기관명

법률홈닥터(도봉구청)

담당자(성명)

김찬희 변호사

참여 학생 수

4명

수행기간

2025. 1. 8. ~ 1. 17.

프로젝트명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지역 거점기관(예: 구청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프로젝트 내용]

◯ 법률홈닥터 제도 및 주요 지원 사례 소개

◯ 통합사례관리 개요 및 복지현장의 법률문제 소개

◯ 취약계층 관련 법률상담 답변 작성, 법률문서작성 등 과제 수행

[프로젝트 목적]

◯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의 법률복지서비스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 8.

(2시간)

법률홈닥터 제도 및 주요 지원 사례 소개(강사: 김찬희 변호사)

과제1 안내: 법률홈닥터 우수사례 검토 보고서 작성

- 과제2 안내: 법률홈닥터 상담 내용 상담일지 작성

회의실

1. 9.

(8시간)

과제1 수행(조별 공동 수행)

자택

1. 10.

(8시간)

과제2 수행(조별 공동 수행)

자택

1. 13.

(2시간)

과제1 발표 및 피드백

과제2 발표 및 피드백

과제3 안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문서작성(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 사건)

ZOOM

1. 14.

(8시간)

과제3 수행(팀원 전체 공동 수행)

자택

1. 15.

(8시간)

과제3 수행(팀원 전체 공동 수행)

자택

1. 16.

(2시간)

과제3 발표 및 피드백

ZOOM

1. 17.

(4시간)

통합사례관리 개요 및 복지 현장의 법률문제(강사: 관악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선배 법률홈닥터와의 간담회(강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임규선 변호사)

참여자 소감 발표

관악구청

법률홈닥터(관악구청)과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