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Ⅰ

일반사항

기관명

(사)소비자시민모임

담당자(성명)

윤명 사무총장

이수현 실장

참여 학생 수

8명

수행기간

2025. 2. 3. ~ 2. 14.

프로젝트명

온라인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 코로나19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개인맞춤형 광고, 유튜브, SNS를 기반으로 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음.

- 광고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업의 제품 홍보의 역할을 하게 됨.

- 그러나 현재 온라인 중심으로 한 광고 중에는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광고 관련 법에서 포함하지 않는 다양한 소비자오인, 과장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광고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법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

- 특히, 유튜브, SNS등 온라인 플랫폼의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 광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 오인, 과장광고 사례를 찾아보고, 현재 광고 관련 법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광고 기준 및 법·제도적 보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1일차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광고 관련 소비자 이슈 공유

- 분야별 또는 매체별 조사 내용 범위 논의

소비자시민모임사무실

2일~5일차

소비자 오인, 과장 등 온라인 광고 문제점 파악

자율

제품 품목별 광고 관련 법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체험담 광고, 광고와 개인 창작물에 대한 개념 등 신유형 매체 광고에 발전에 따른 용어 개선 등에 대한 사례 수집 및 검토

자율

6일~9일차

현행 광고 관련 법상 법적 제도적 보완사항 검토

해외 광고 관련 법제도 검토

자율

10일차

평가회

소비자보호를 위한 온라인 광고 향후 입법과제 및 개선사항 제안

소비자시민모임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