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Ⅰ

일반사항

기관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성명)

이효선

참여 학생 수

8명

수행기간

2025. 2. 4. ~ 2. 12. (변동가능)

프로젝트명

소비자분쟁조정 실무 교육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절차, 분쟁 조정사례 분석 및 위원회 회의 참관, 사건보고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소비자 문제의 법리를 연구, 실제 사례에 적용, 실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분야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2. 4.(화)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개

- 소비자분쟁조정 실무교육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일정 조정 가능

(1. 20. ~ 2. 14. 기간 중)

2. 5.(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건 검토 및 토의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2. 6.(목)

- (과제1) 참관 예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건보고서 작성

학내

2. 7.(금)

2. 10.(월)

- 사건보고서 검토 및 토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2. 11.(화)

- (과제2) 참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조정결정서 작성

학내

2. 12.(수)

조정결정서 강평 및 토론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