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제안서 (재단법인 경청)

Ⅰ

일반사항

기관명

재단법인 경청

담당자(성명)

사무국장 김규원

참여 학생 수

5

수행기간

2025. 1. 6. ~ 1. 17.

프로젝트명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대응

프로젝트의 내용 및 목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 및 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하여 개괄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행정조사, 조정 등)와 실제 소송 사례 등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공익재단의 필요성과 이에 관한 법조인으로서의 문제의식 고양

Ⅱ

진행일정

일자(시간)

내용

장소

비고

2024.1.6.(월)

재단법인 경청 및 업무 소개

기술탈취 유형 및 이에 대한 구제 절차 안내

서울 마곡동 소재 재단법인 경청

회의실

※ 재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들 중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에 민감한 사건들의 경우 질의나 답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1.7.(화)~

2024.1.9.(목)

실제 사례를 통한 쟁점 파악 및 소송 전략 수립, 준비서면작성 등 실무연습

재택

2024.1.10.(금)

중간 보고 및 유관기관 방문

미정

2024.1.13.(월)~

2024.1.16.(목)

법무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법적 구조 활동과 변호사법의 저촉 여부 및 이에 대한 개선책 검토

재택

2024.1.17.(금)

최종 강평 및 토론

서울 마곡동 소재 재단법인 경청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