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계 프로보노(법률봉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SNU Law 공익법률센터는 로스쿨 학생들이 공익 활동에 참여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하계 프로보노(법률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계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 5. 25. (화) 14:00 ~ 6. 18. (금) 17:00

◯ 신청방법 : 공익법률센터의 공익활동매칭플랫폼에서 신청 (snu 아이디 로그인, 개별신청)

http://probono.snu.ac.kr/

◯ 문 의 : 공익법률센터 김인희변호사 (inimini@snu.ac.kr, 02-880-8238)

* 각 프로그램은 정원 도달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상황과 단체 사정 등에 따라 일정과 진행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세부 진행 일정은 추후 공익법률센터 공익활동매칭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

1.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보노

◯ 활동주제 :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법률상담 기관 정보 제공과 연계 등

◯ 취지 및 개요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후 자주 겪는 법률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법률상담 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학생들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보호종료청소년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들의 쟁점과 이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을 정리함으로써 실무적인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1차 법률상담 기관 리서치, 연계 작업을 통해 법률구조 기구의 현황과 실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함께 하는 공익단체 :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기간 : 2021. 6. 28.(월) ~ 7. 16.(금) 2주+1일 (3주차에 자립선생님들과의 행사 1회만 진행)

◯ 학생 인원수 : 6명

2.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프로보노

◯ 활동주제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그 자녀 보호를 위한 국가별 정책 비교 연구 (영주자격 및 동포자격 등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 취지 및 개요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피해를 입을 경우 체류자격 연장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반면, 영주·동포·방문취업 자격 등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체류자격에 대한 보호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참고할 수 있는 해외입법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함께 하는 공익단체 : 서울시 위탁 ‘남서울 이주여성상담소’ (동작구)

◯ 기간 : 2021. 7. 5.(월) ~ 7. 16.(금) 2주간

◯ 학생 인원수 : 5~10명

3.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대응 프로보노

◯ 활동주제 : 발달장애인 대상 차별행위(핸드폰강매 등) 예방 제도개선안 및 가이드 마련

◯ 취지 및 개요

발달장애인에게 핸드폰을 강매한 뒤 금전적 이익을 착취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장애단체들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장애를 이용하여 차별과 괴롭힘을 하는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는 바, 문제점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는 활동.

◯ 함께 하는 공익단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 기간 : 2021. 7. 19.(월) ~ 7. 30.(금) 2주간

◯ 학생 인원수 : 5명

4. 지역사회 법률구조 프로보노

◯ 활동주제 : 센터 진행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사건 참여

◯ 취지 및 개요

▪ (공익법률센터)방학 중 센터 진행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사건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클리닉 수업 및 공익법무실습의 사전 교육 역할

▪ (참여 학생)실제 사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사자 조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함께 하는 공익단체 : 관악구 법률홈닥터, 지역 시민단체

◯ 기간(안): 2021. 7. 19.(월) ~ 7. 30.(금) 2주간

◯ 학생 인원수 :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