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안내

2022년도 동계방학에 1학년 학생이 필수로 참여하는 ‘제4회 동계 공익법무실습’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취지

- 공익법무실습은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공익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수교과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생들에게 보다 충실하고 공익성 높은 법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1학년 학생 전원이 동계방학기간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만 1학점의 법무실습 학점(필수 이수 교과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개요 및 일정

-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①사전교육, ②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③공익활동 보고대회 세 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시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 공익법무실습 관련 프로젝트 배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방법

- 공익기관 프로젝트의 수행은 ①센터 기획 프로젝트 ②학생 기획 프로젝트 ③학교배정 실무수습 중 공익기관 인턴쉽 중 한 가지를 수행하면 됩니다.

① 센터 기획 프로젝트

▸ 2022. 11. 중순경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지한 후 절차(추후 안내)에 따라 학생 신청을 접수하고 배정이 진행됩니다.

② 학생 기획 프로젝트

▸ 신청서(https://forms.gle/9deNTFNsAzpEhyps9)를 작성해서 2022. 10. 21.(금) 17시까지 제출하면 공익법률센터의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함. 이후 프로젝트 제안이 성사되면 2021. 11. 초순경 최종 프로젝트 목록(2차 안내문)에 게시

▸ 학생 기획 프로젝트가 불승인될 경우 ① 또는 ③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생 기획 프로젝트 기획 요령

• 1단계: 기존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 또는 실무훈련을 실시하는 안을 기획하여 기획안을 학교에 제출함

• 2단계: 공익법률센터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공익기관을 접촉하여 프로젝트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

• 3단계: 학교 기획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팀을 꾸린 후 프로젝트를 수행함(기획에 참여한 학생들 우선 배정).

▸ 학생 기획 프로젝트 승인 요건

• 공익관련 기관에서 실무를 하거나 공익관련 기관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 법률관련한 실제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이어야 함

• 지도하는 상근 또는 비상근 변호사가 있어야 함

• 최소 40시간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학생은 3명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어야 함

③ 학교배정 실습 기관 인턴쉽

▸ 학교배정 실습 기관 중 로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를 제외한 기관에 인턴쉽을 신청해서 동계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면 공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구성하는 세 단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 법률정보의 조사, 민법1, 형법1, 공법1, 민법2, 민사소송법, 형법2, 공법2, 공법3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공익법무실습을 마치더라도 법무실습 1학점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공익법무실습 규정 제5조 제1항).

-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마친 후 그 다음 학기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법무실습 학점을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slcc@snu.ac.kr로 메일주기 바랍니다.

2022. 10. 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전 원 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