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프로보노

난민사건 서면지원 참여자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1년부터 학기 중에도 학생들의 자원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로보노 프로그램은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송수행사건, 법률구조사건, 서면작성건 등에 로스쿨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게 함으로써 임상법학 수업과 별도로 예비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열리게 될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로스쿨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다 음

1. 사건명 :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소장 작성

2.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캄보디아 국적자로, 한국에서 캄보디아 반정부활동을 하였음. 이에 정치적 의견에 따른 박해를 이유로 2019. 3.경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각. 이에 대하여 법무부에 난민불인정처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5. 법무부에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

3. 프로그램의 목적 : 소장 작성

현재 위 사건에 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이에 로스쿨 학생들과 소장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리서치, 서면 작성을 통해 소장을 완성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진행 예정).

4.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학년 이상

5. 선발인원: 2인

6. 선발기준: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신청을 거쳐 지원이유 작성을 통한 선발하므로 지원이유를 상세히 작성

7. 지원서 접수기간: 2021. 9. 14. 공지 후 ~2021. 9. 17. 오후 11 시

8. 유의사항

※ 실제 소송사건이므로 사건 진행에 따라 제출일정 등이 유동적일 수 있음

※ 첨부된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9. 23. 선발인원 확정 예정

※ 공익법률센터 공익조교는 신청과 관계없이 희망에 따라 사건에 참여 가능 (선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

※ 기타 문의사항은 공익법률센터 대표전화 (02-880-6864) 또는 담당변호사 이충원 (lcwstar@snu.ac.kr)에게 문의바람

끝 .